주소 착각해 멀쩡한 집 철거해놓고… 업체도 직원도 ‘나 몰라라’

철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기각…작업자에 57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 났지만 신용불량자란 이유로 한 푼도 안 줘

광주의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잘못 철거한 집의 원래 모습(왼쪽)과 철거 후 집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광주의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멀쩡한 집을 부숴놓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논란이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철거업체에서 남의 집 부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천만원 배상하라는 민사판결 나왔다”며 “그런데 그 업체에서 하청을 준 사람이 신불자이고 재산이 없어 가압류도 할 게 없나 봅니다. 업체는 나 몰라라 하고요.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황당한 상황을 전했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한적한 시골집이었던 원래 모습과 철거 이후 집터가 폐허로 변한 모습이 담겨있다. A씨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이라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부순 것 같다”며 “오래된 집이긴 하나 장인어른이 월세도 내주던 집이고 리모델링 후 손주들과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려고 계획 중이셨다”고 안타까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3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광주의 한 철거업체 직원 B씨는 2020년 12월 19일 집을 잘못 찾는 바람에 A씨 장인의 집을 철거했다. 이후 A씨의 가족은 건축물 해체를 신고한 C업체와 작업자 B씨, 업체에 철거 요청을 한 D씨까지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2022년 6월 작업자 B씨에 대한 5700만원의 손해배상만 승소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A씨 가족은 B씨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CBS노컷뉴스를 통해 A씨는 “비용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했다. B씨가 신용불량자에 압류할 재산도 없으니 배째라는 태도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C업체는 B씨에 책임전가하더니 선고 후 B씨와 관계가 없다고 발을 뺐다”며 “중장비라도 압류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명의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선임비 및 기타부대비용만 1100만 원이 들었고 집을 마저 철거∙정리하려면 1천만 원은 더 드는 상황”이라며 “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 아버님은 은퇴 후 고향에 내려가실 계획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고향집이 사라져 허무해하신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사건에 대해 CBS노컷뉴스와 통화한 노영희 변호사는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맺은 원수급사업자나 소속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만약 B씨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신용불량자인 B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돈을 빼돌리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조언도 전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