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때 걸리란 건가’… 코로나 2급 조정 역차별 논란

‘포스트 오미크론’ 방역 우려

5월 23일부터 격리 의무화 안해
치료·생활·휴가비 등 지원금 중단
“아파도 못 쉬어 직장에 다 퍼질 것”
“복지 형평 차원서 지원 유지해야”

“서둘러 코로나에 걸려야 하는 건가 싶어요.”(20대 직장인 A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아직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미확진자’를 중심으로 이 같은 푸념이 나온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면 확진 시 치료비와 휴가비 등 정부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런 반작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등급이 조정되더라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는데, 다음 달 23일부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의료체계하에서는 확진자의 7일 격리가 ‘의무’ 대신 ‘권고’로 바뀌고, 정부의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은 종료된다.

미확진자를 중심으론 지원 종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직장인 B(29)씨는 “아무리 오미크론의 증상이 경미해도, 증세가 각기 다른 데다 후유증 우려도 있지 않으냐”며 “확진자 지원은 복지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C(27)씨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는 건 현실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걸리고도 검사를 안 받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고용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D(32)씨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무급휴가를 써도 눈치가 보였는데, 지원이 끊기면 그마저도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E(27)씨는 “격리가 의무인 기간에 확진자를 몰래 출근시킨 회사도 있는데, 기준이 사라지면 아파도 쉬기 어려울 것”이라고 호소했다.

18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면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재택근무가 종료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점에 정부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호흡기내과)는 “코로나19는 감염재생산지수가 높은데, 격리를 못 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 나가게 되면 직장이 초토화될 수도 있다”면서 “감염병 등급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다.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모두 1급으로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이미 전국민 4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시점에서 정부가 이전처럼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걸리더라도 독감처럼 본인이 병가를 내면 되고, 치료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