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킬러’ 진중권에 경찰 “명예훼손 성립은 안 돼”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 ‘불기소’ 의견으로 檢 송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진 전 교수는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조 전 장관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일각에서 ‘조국 킬러’로 통한다.

‘조국 사태’란 지난해 8∼9월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국민통합을 저해한 일을 뜻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진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진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이 허위 내용이라며 진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진 전 교수는 “웅동학원 탈탈 털어먹었죠? 동양대도 대입용 허위 증명 발급의 수단으로 잘도 이용해 먹었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보다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측은 이 글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외에 더 크고 많은 위법행위가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있는 것처럼 표현해 조 전 장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물론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어도 최종 불기소 결정은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하게 된다.

1963년생으로 조 전 장관(1965년생)보다 2살 더 많은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쓴소리’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난 뒤인 올해 1월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침 어제 조국이 박종철, 노회찬 묘역 참배했다고 한다”며 “(조)국아, 너는 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 이제 그만하자”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이 군복무 시절 휴가 등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 전 교수는 “아빠 찬스 조국, 엄마 찬스 추미애”라고 꼬집기도 했다. 둘 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명성이나 권세를 남용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 흥미롭게도 조 전 장관의 후임 법무장관이 바로 지금의 추 장관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