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에 경제·군사·외교적 위압”… 美 상원서 초당적 결의안 추진

외교위 여야 의원 ‘일본 지지’ 결의안 제출
‘다카이치 발언’ 두둔…“日, 긴장 완화 노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험악해진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일본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됐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전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피트 리케트(공화), 크리스 쿤스(민주) 의원이 17일(현지시간) 제출한 결의안에는 중국군 전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문제와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 등 보복성 조치를 언급하면서 “일본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위압을 비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 중국이 발끈하고 있는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은 미군이 관여됐을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답한 것으로 미국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존립위기 사태’에 관한 발언이라고 두둔했다.

일본의 대응을 두고는 “중국의 도발에 맞서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오키나와현과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일 갈등에 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는 오히려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비판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도 양호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만을 둘러싼 마찰로 미·중 무역합의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우려해 미 행정부가 중국을 배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일본 내에서는 중·일 갈등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일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국과는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있다”며 미·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