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내란 협조 공직자’ 가려낸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李 “당연히 해야 할 일” 힘 실어
관여 정도 따라 징계·인사 조치
野 “망상의 내란 프레임” 비판

이재명정부가 전임 윤석열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징계 등 인사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와는 별개의 TF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조사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TF 구성 이유로 내세운 반면 야권에서는 ‘적폐청산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공개 범위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임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TF가) 꼭 필요할 것 같다”며 TF 구성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도 언급했다.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해 조속히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 총리는 TF 추진 배경에 대해 “현재 내란 (혐의)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이 현실”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TF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사회의 동요 방지를 위해 대상을 한정해 단기간에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TF 설치 방침을 정국 전환을 위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정국이 불리해지자 국민의 시선을 또다시 ‘망상의 내란 프레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면서 “정권에 불편했던 공무원을 골라내고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을 숙청하겠다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다시 번뜩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진·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