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탄소중립사회, 일부 고통 따라도 피할 수 없는 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두고 산업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조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런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전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 수준으로 감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NDC 안이 확정된다.

하지만 산업계는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감축 목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등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14개 경제 단체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속한 혁신 기술의 개발·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감축 부담이 큰 업종은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