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고환율에 발 묶인 한은…10월 금통위, 금리 2.50% 동결

한국은행은 결국 10월에도 금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금리 인하를 또다시 미뤘다. 트럼프 관세 먹구름과 건설 경기 부진 등에 금리를 낮춰야할 필요성은 적지 않지만, 1430원을 넘나드는고환율과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부동산 불안에 통화정책 제약이 커진 결과다.

한은 금통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방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50%로 동결했다. 3회 연속 동결이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차는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후 올해 2월과 5월 금리를 낮춘 바 있다.

경기만 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건설 경기가 부진한데 다 아직 트럼프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밀어내기 수출 등으로 버텨왔지만, 하반기부터 트럼프 관세 영향권에 점차 들어섰다. 주요 교역국인 미·중 무역 합의도 해결되지 않아 성장 모멘텀도 크게 위축됐다.

그럼에도 금리를 낮추지 못한 것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는 점에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9월 다섯째 주 2주간 누계로 0.54% 뛰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0.14%로 전주(0.06%)보다 올랐다.

집값 잡기에 총력을 다하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기도 힘들고, 부동산 대책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6·27 대책과 주택 공급이 담긴 9·7 대책에 이어 이달 15일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고 전세 대출과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고환율도 부담이다. 한·미 통상 과정에서 미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요구에 원·달러는 최근 1430원대서 등락 중이다. 미국의 대미 투자와 통화스와프 협상 과정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은의 금리 인하는 한·미 금리 역전차 확대로 이어져 환율을 자극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와 원화를 정리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에 진입하며 6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미국의 경기 균열과 재정 적자 우려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2025.05.22. [e-mail]

성장 측면에서 소비쿠폰 등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효과에 따른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에 서두를 필요성도 다소 줄어 들었다.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가까워지면서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야할 때라는 점도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집값 안정이 추세적으로 확인되고,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환율이 안정세를 보일 경우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란 의견을 보인다. 다만, 금리 인하 선결 과제들의 해소 시점에 대해서는 11월과 내년으로 갈린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20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2025.10.20. [e-mail]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불안과 미국의 통화정책, 한미 통상 협상까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이달은 일단 동결했다"면서 "부동산, 환율 안정과 함께 미국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야 11월도 인하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인하 시기가 밀릴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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