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아닌 경제 회복 위한 선택”… 한정애 “토허제 불가피”

“시장만으론 주택 안정 불가능… 실수요자 보호·공공공급 속도 낼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대책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10·15 부동산 대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실수요자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의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시행됐다”며 “그간 규제가 없던 지역에서 새로 허가 절차가 생기면서 시민 불편이 있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실수요자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만 많다고 주택을 ‘쇼핑’하듯 살 수 없게 실거주 의무가 강화됐다”며 “6개월 내 전입, 2년 실거주 요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매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부동산으로 쏠린 돈이 산업과 일자리로 흘러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코스피가 2800포인트에서 최근 3800포인트를 넘어 4000을 향하고 있다”며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신혼부부·청년이 ‘영끌’하지 않고도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대책은 그런 책임감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의 후속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 의장은 “제가 단장을 맡고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 함께한다”며 “9·7 대책 후속 제도개선과 정부 정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는 “공공이 주도해 LH가 직접 시행하고 시공사만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분양가 안정과 품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며 “12월까지 구체적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시·군·구 단위로 지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투기성 매입을 막되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하겠다”며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모듈러주택 특별법 등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10·15 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안 됐다. 시장이 충격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세제 논의보다 대책의 효과를 지켜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특위를 구성한 데 대해서는 “집값 안정은 여야가 다를 수 없는 목표”라며 “정말 시장 안정을 위한 건설적 논의라면 협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 의장은 “국민 다수가 정부의 적극 대응을 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며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