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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출

입력 : 2025-10-20 17:49:13 수정 : 2025-10-20 21:29:45
허정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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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개혁안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왼쪽부터 김남희 의원, 이건태 의원, 백 위원장, 김기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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