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70대 절도범 70% 급증” 한국의 현실… 노인은 왜 도둑이 되었나 [수민이가 궁금해요]

사과 다섯 개, 사탕 한 봉지… 늘어나는 ‘노인 장발장’

전체 절도범 1% 늘 때, 71세 이상 절도범 70% 폭증
“‘노년 범죄’ 급증…사회 안전망 부재 드러내는 신호”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범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71세 이상 절도범은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도 증가 추세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점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 인원은 2020년 9만9746명에서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71세 이상 절도범은 같은 기간 9624명에서 1만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절도범은 2만3141명에서 3만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백 의원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71세 이상 고령층에서 절도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범죄일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 노인 무료급식소 앞에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어르신들의 그림자가 바닥에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신호"라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부는 노후 경제 설계 교육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법무부, 경찰청과 협력해 고령 범죄자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 고령자 비중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 비중은 34.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절도 범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3년 30.4%, 지난해 33.9%로 계속 늘어났다. 절도 범죄가 계속해서 고령화하는 추세인 것이다. 고령 절도 피의자 중에선 생활고로 인해 범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