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필요” “조희대 사퇴 반대” 나란히 47% [여론조사]

계엄·내란 의혹 재판

與 주도 사법개혁 현안 놓고 온도차 보여
민심 바로미터 수도권·충청권 찬반 ‘팽팽’
무당층·20대선 ‘曺 사퇴 반대’ 여론 높아
전문가 “與 밀어붙이기 땐 역풍 가능성”

국민의 절반가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민주당이 압박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주요 현안이지만 하나에는 찬성 여론이, 다른 하나에는 반대 여론이 소폭 높게 나오면서 온도차를 보였다.

대법원 청사. 뉴시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재판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7%로 집계됐다. ‘현재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입장(40%)보다 7%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민주당이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사퇴해선 안 된다’가 47%, ‘사퇴해야 한다’ 42%로 ‘사퇴 반대’ 응답이 5%포인트 높았다.

◆‘중원’ 민심은 찬반 팽팽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두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자료=세계일보·한국갤럽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서울 응답자의 45%가 찬성했고, 43%는 반대했다. 인천·경기는 48%가 찬성, 41%가 반대했다. 충청권에서는 48%가 찬성, 37%가 반대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는 서울 응답자의 54%가 반대했고, 40%가 찬성했다. 인천·경기는 45%가 반대, 44%가 찬성했다. 충청권은 47%가 반대했고, 40%가 찬성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경우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반대 여론이 크게 우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TK 응답자의 41%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찬성했고, 49%가 반대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39%가 찬성했고 45%가 반대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찬성 여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전라(6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찬성 응답이 60%가 넘었다.

정치 성향별로 나눠봐도 중도층에서 찬성 46%·반대 44%(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찬성 40%·반대 46%(조 대법원장 사퇴)로 대등한 응답률을 보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무당층·20대는 반대 여론 우세

무당층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반대(52%)가 찬성(22%)보다 30%포인트,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도 반대(55%)가 찬성(19%)보다 36%포인트 높았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무당층의 반대 응답률은 보수층(57%)에 근접할 정도로 높았다.

20대 응답자도 반대 여론이 높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 현행 재판부를 유지하자는 응답이 53%로, 찬성(31%)보다 22%포인트 높았다. 조 대법원장 사퇴에 반대하는 20대 응답자도 52%로, 찬성(27%)보다 25%포인트 높았다.

진보층에서도 두 현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20% 중반으로 집계된 것을 두고 허진재 한국갤럽 여론수석은 “진보층에서도 4분의 1이 ‘사법개혁’ 이슈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여권이 이를 강행한다면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9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9%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지안·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