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안정목표제, 정치적 압력 버티는 좋은 도구”

“내겐 물가안정목표제가 정치적 압력을 신경 쓰지 않게(shrug off) 해주는 좋은 도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한 특별강연 이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목표치(현재 2.0%)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명분으로 “뭔가 해달라는 (정치권력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나는 ‘그건 내 임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덕분에 중앙은행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해 낮은 금리를 선호하기 쉬운 정치권의 압박에 물가안정목표제가 적절한 대응 수단임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은 계속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금리 인하 압박을 견디다 전날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도 낮춰 잡으면서 연내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연준의 경우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 목표치를 역시 2.0%로 잡고 있지만, 현재 PCE 지수 상승률은 목표치를 웃도는 3.0% 안팎을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에 고용 시장 하방 우려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압박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파월 의장이 어제 한 연설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2%라는 점이 아주 기뻤다”며 “(중앙은행 총재로서) 나의 책무는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전날 FOMC 기자회견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에도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을 고려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팽창과 높은 가계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한은의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보다 다소 높게 유지할 방침도 거듭 밝혔다.

이 총재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이제는 한국 금융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며 “그런데 이 부문(비은행)은 규제가 덜 엄격하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회복력이 강하고 견고한 금융 부문을 가진 대규모 경제와 달리, 한국 같은 나라에선 금융 안정이 매우 핵심적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중립 금리를 고려할 때 금융 안정을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약간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장에 대해선 “한국은 완전히 자유화되지는 않은 자본 유출입 관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 경우 한국 시민들이 해외에 원화 예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이는 사실상 자본 자유화를 의미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