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기재부, 예산처·재경부 분리

정부 조직개편 방안 확정

총리실에 ‘檢개혁 추진단’ 설치
공수처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

내년 9월이면 검찰청이 명패를 내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시행된 지 77년 만이다. 대신 중대범죄 수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에, 공소 제기·유지를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쪼개져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질 전망이다.

사진=뉴스1

정부는 7일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시행일은 모두 내년 1월2일이다.

정부는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등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할토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을 존치해 산업통상부로 바뀔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해온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과학기술·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하는 과학기술 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향후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뀔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 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진영·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