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55.5% 달성”… 정부, 식량자급률 높이기 주력 [농어촌이 미래다-그린 라이프]

2023년 국내 식용곡물 49% 불과
2025년 2440억 투입… 밀 등 재배 유도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장기화하며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두고 이목이 쏠린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식량자급률(식용곡물)은 49%로 절반에 못 미친다. 2017년부터 줄곧 내리막을 걸으면서 한때 40%선 붕괴가 우려되던 식량자급률은 2021년 쌀 생산량 증가로 2022년 반짝 상승하는가 싶더니 2023년 다시 하락했다. 쌀(104.8%→99.1%)·보리쌀(29.8%→25.4%)·서류(103.1%→102.5%) 생산량 하락의 결과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도 2023년 22.2%로 전년(22.3%)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

2022년 농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올해 초 국회에 제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서는 목표 달성 기간을 2029년까지로 2년 뒤로 미루며 주춤하는 모양새다. 농식품부는 “농지면적 감소를 감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6대 곡물(쌀, 보리, 밀, 콩, 옥수수, 서류) 중 특히 보리, 밀, 콩의 생산량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9년까지 보리 자급률 목표치는 34.6%, 밀과 콩의 자급률 목표치는 각각 8.0%, 43.5%지만 2023년 기준 보리의 자급률은 25.4%, 밀과 콩은 각각 2.0%, 35.7%에 불과하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기한 내 목표 자급률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부는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으로 총 2440억원을 투입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의 작물재배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전략작물 사업화에 533억원을 투입하고 중요 곡물 전문생산단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