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에 중수청까지… 행안부 수사권력 과다 집중 우려

당정 ‘검찰 개혁’ 이견

이미 경찰 통솔… 검찰개혁 취지 역행
與 내부선 ‘법무부 산하에 설치’ 제기
정성호 뭇매… ‘강성파에 찍힐라’ 눈치만
우상호 “논쟁하랬더니 싸움” 쓴소리

경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입장
경찰 비대화 우려엔 “10중 통제 작동”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론으로 굳어지면서,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기소 권한을 독점한 검찰의 독주를 막자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었지만, 이미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까지 설치되면 수사권력이 지나치게 경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개혁 역행’으로 낙인찍히는 분위기다.

1일 민주당 내부에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안과 관련해 “토론이 불가능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의 강한 개혁 의지에 힘입은 당내 강성파가 검찰청 폐지를 넘어 수사 기능을 법무부 산하에 남겨두지 않는 공세적 입법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당 현역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동의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세부 각론에 대해 신중론을 내비쳤다가 당내에서 뭇매를 맞았던 터다.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을 비롯해 당내 일각에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공소기관으로서 검찰 존치,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 설치 필요성 등 방안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지만 힘을 받지 못한다. 한 현역 의원은 “이런 의견을 말했다가는 찍히기 일쑤”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21대 국회 때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강성파였다면, 22대 들어서는 의원들 전체가 사실상 처럼회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갈등 조짐이 보이자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논쟁을 하라고 했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 장관을 겨눠 잇달아 “본분에 충실한지 우려된다”, “검찰 5적”이라고 날을 세운 데 대해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중수청이 행안부로 갈 경우 소관 상임위가 될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중수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에서 중수청 문제를 다룬다.

한편 경찰은 쟁점 중 하나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사실상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간담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 아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또한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며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찰이 기소를 위해 어느 부분을 보완수사해야 한다고 경찰에 요구하면 다시 추송(추가제출)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경찰권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박 본부장은 “현재 경찰 수사는 검사 및 사건관계인에 의한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내부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국회·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과 언론·변호인에 의한 견제·감시 같은 외부 통제장치도 계속 작동 중”이라고 반박했다.

박 본부장이 언급한 10중 통제란 수사 단계에서의 검찰의 영장청구권·사건기록 송부 요구·시정조치 요구, 경합사건 수사 시 검사 수사 우선권 보장, 송치 이후엔 보완수사 요구·검사의 독점적 기소권, 불송치 시엔 검사 사건 검토와 재수사 요청 등 절차를 가리킨다.

배민영·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