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민형배∙임은정에 “검찰개혁 논쟁하랬더니 싸움…인신공격 말아야”

“논쟁 이상의 싸움은 개혁 취지 훼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저격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연합뉴스

우 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제가 볼 때 민형배 의원님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7일 여당 강경파 의원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 정 장관을 겨냥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틀 뒤 임은정 지검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주최한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정 장관을 ‘검찰개혁 5적’ 중 한 명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소권은 공소청(신설)에 넘기고, 검찰이 맡던 중대 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를 신설해 경찰∙중수청∙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게 주요 뼈대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걸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 개혁에 많은 의견이 있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또 기소 기관인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이나 수사 지휘권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종료 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주최한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수석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이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싸움이 아닌 논쟁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과 임 검사장의 방식에 대해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핵심 쟁점인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와 관련해선 “이견이 있지만 해결 못 할 이견은 아니다. 사소한 문제로 보인다”며 “조만간 다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