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당정 파열음 진화 나선 李대통령… 검찰 내부 이견 돌출

개혁안 수위 놓고 온도차 지속

검찰청 폐지·보완 수사권 이견
임은정 등 강경파, 鄭법무 저격
공봉숙 검사, 檢내부망 글 올려
“일 해본 사람 맞나” 작심 비판

“내가 직접 토론 주재할 수도”
李, 갈등 심화에 중재 역할 자처

당정 간 검찰개혁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개혁안을 “눈 가리고 아웅”이라 비판하자,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라며 맞받는 등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보여주기식 검찰개혁은 안 된다”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아예 오픈해놓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으면서, 토론을 해보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어쨌든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갈등 중재에 나선 것은 당정 간, 또 여당 내부의 이견 돌출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같은 날 있었던 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도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야당과 ‘강대강 대결’을 이어가기보다 협치해줄 것을 주문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뉴시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임 지검장이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정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저격한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공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같은 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라며 임 지검장을 직격했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은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고 했던데, 검사 생활 20여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봤나”라고 비판했다. 소위 인지부서에서는 한 번도 근무해보지 못했다는 공 검사는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검사들이 하고 있는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토론회에서 정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낸 입장을 겨냥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면서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진수 법무차관을 비롯해 법무부에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5적’이 있다며 문재인정부 때의 검찰개혁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시스

정 장관은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만 남기겠다는 여당의 기존 검찰개혁 구상과 배치되는 안이다.

박지원·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