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이상민 이어 한덕수도 재판行 [3대 특검]

내란특검, 韓 ‘방조혐의’ 불구속 기소
채해병특검은 29일까지 수사 연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석열정부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불법적인 계엄을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거나 적극적인 가담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된 뒤 재청구나 추가 조사 없이 곧장 기소를 결정한 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스1

특검이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기소)에 이어 세 번째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임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등 ‘작위’(일정 행위를 하는 것)의 책임도 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특검은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윤 전 대통령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갔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 ‘타깃’으로 지목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거나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관 대응 문건을 받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받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9월 중순쯤 1차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특검팀은 일단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남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이날부터 1차 연장 수사 기간(9월29일까지)에 돌입했다.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채해병 특검은 그간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 사실을 확정하고 외압 의혹 수사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당시 채해병 사망 사건을 보고받고 왜 격노했는지, 그의 지시가 각 부처나 관계기관과 군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