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경상비 싹둑… 27조원 사상 최대 ‘지출 구조조정’ [2026년 예산안]

재정 압박에 허리띠 조이기

사업 재구조화·의무지출제 개선
구직급여 기준 강화·출장 최소화

이재명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총 27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경상비 절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구직급여 등 의무지출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병서 예산실장, 구 부총리, 임기근 2차관, 안상열 재정관리관. 연합뉴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경상비·의무지출 절감을 병행해 2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감행했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2023년(24조1000억원)과 지난해(22조7000억원), 올해(23조9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20조원대 조정이다.

정부가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을 한 건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쓸 곳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는 39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발표한 중기 계획상 전망치(400조4000억원)보다 적다. 정부는 단순 감액을 넘어 사업 전반의 재구조화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사업비 감축과 함께 경상비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단기간 증가했던 ODA 사업에서 저성과·중복사업을 정리해 1조600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민간·국제기구 협력 차관 5021억원, 인도적 지원 3460억원, 국제농업협력 1297억원 등을 줄였다. ODA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외교·통일 부문 예산은 올해 대비 9.1% 줄어든 7조원으로 편성됐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등 인도적 지원으로 ODA 예산이 4조원대에서 6조원대로 늘고, 국제기구 재량분담금 등도 3배가량 늘었다”며 “급격히 늘어난 부분을 과거 일반적인 증가 추세로 되돌리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솎아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3조7555억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2173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1984억원) 등에서도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정부는 법에 규정된 의무지출도 구조조정했다. 교육세 배분 구조를 개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03억원을 감액했다. 이를 고등교육 및 영유아 교육·보육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대상 재취업(구직) 활동 인정기준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출장 최소화 및 회의·교육 비대면 전환을 추진하고 약 500억원 규모의 연례적 행사·홍보성 경비도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7조원대 지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급증세는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의무지출은 향후 5년간 연평균 6.3% 증가해 2025년 365조원에서 2029년 465조7000억원으로 약 10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