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제 장려금·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화폐 24조원어치 발행 지원 [2026년 예산안]

李대통령 공약사업 대거 포함

소멸지역 6곳 주민 월 15만원 지급
납입금 12% 지원 ‘청년적금’ 신설
文정부 도입 ‘초등 과일 지원’ 재개

지난 29일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인구소멸지역 중 6곳을 선정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2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그동안 ‘기본사회’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구상을 제한적으로 시험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업 결과를 토대로 추후 사업 연장 및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예산 277억원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노사 합의로 기존 5일제 대비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직원 1인당 월 20만∼60만원의 인건비 보조 장려금을 6개월간 지급한다. 아울러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새로 직원을 뽑으면 신규 직원 1명당 60만~80만원의 고용창출장려금도 6개월간 제공한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부터 공들여 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엔 1조1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다. 윤석열정부에서는 2023~2025년 3년간 이를 예산안에 집어넣지 않았다. 앞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8월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관련 예산은 앞으로도 정부 본예산에 지속해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중단된 ‘초등학생 과일지원 사업’도 재개한다.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 참여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주 1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6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청년 정책으로 공약한 ‘청년미래적금’ 신설에는 7446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 또는 12%를 매칭해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일반 청년과 소상공인은 6%,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6개월 이내인 청년에겐 3년 근속을 조건으로 12%를 준다. 아울러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