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담대 쏠림 위험…필요 땐 규제 카드 즉시 꺼낼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31일 “6·27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6·27 대책 평가를 묻는 질의에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답했다.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며 “임명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확대와 전세가 상승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책금융 확대와 관련해선 “서민 주거 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 중요하지만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지만,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금융자금이 가계대출로 쏠리는 구조를 개선해 첨단·벤처·혁신·지역경제로 자금을 돌리는 ‘생산적 금융’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율 체계를 정비해 가계대출 흐름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5% 수준으로 높이고, 정책펀드·벤처투자 관련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이밖에도 ▲혁신 자본시장 전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 포용성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