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혁신경제 위해 총지출 8.1%로 확대… AI·R&D 집중 편성

“투자·지출 혁신 병행, 국정 방향 이정표”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8% 이상 늘리면서 재정 운용 기조를 확장적으로 전면 전환한다. 최근 2년 간 총지출 증가폭이 2%대에 그쳐 재정의 역할이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입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것으로, 올해 총지출 증가율(2.5%)보다 5.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내년 총수입과 경상성장률이 각각 3.5%, 3.9%로 예측된 점을 감안하면 재정 운용 방향이 확장적으로 전환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면서 “투자와 지출 혁신을 병행한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한 해 짜리 예산이 아니라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수입양곡대 등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은 물론 각종 경상비 등을 줄여 재원을 조달,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은 주로 AI나 연구개발(R&D)과 같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우선 AI 3강 도약을 위해 올해보다 3배 이상 예산을 확대, 10조1000억원을 AI 분야에 투자한다.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피지컬 AI 분야 1등을 목표로 AI 로봇·자동차 등에 5년 간 6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조기 확보 등 AI 붐업을 위한 기반조성에도 나선다. 이전 정부에서 위축됐던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 수준인 19.3% 증액한다. 이에 따라 AI·바이오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올해 8조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까지 증가한다.

재정사업에 지방을 우대하는 정책도 새롭게 추진된다.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 3단계로 구분해 사업 특성에 따라 수혜자 지원금을 인상하거나 사업 물량을 추가 배분하는 등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지원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이고, 우대지원 지역은 나머지 44곳이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의 경우 내년 일자리 확대분(5만4000개)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배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아이돌봄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월 납입한도 50만원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키로 했다.

다만,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9년까지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를 넘고, 2029년 국가채무 비율(58.0%) 역시 올해 본예산 (48.1%)대비 10%포인트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도 준칙 등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장치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내년 4.0%를 기록한 데 이어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비중 역시 올해 본예산 48.1%에서 2029년 58.0%까지 오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잠재성장률도 1.6%~1.7%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가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비중을 다시 3%나 2%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발표도 같이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정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