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위원회’ 출범… 개혁 방안 마련 본격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격적인 LH 개혁을 주문한 만큼 LH의 사업 방식부터 기능, 재무 등 다방면에서의 개혁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개혁위원회는 LH의 공공주택 사업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위촉됐다. 임 교수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LH 개혁 주요 과제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과거에는 주로 LH 비리 등의 문제가 관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LH의 제도적인 개선, 시스템 혁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이재명정부가 LH의 사업 방식을 어느 정도로, 어떤 방향으로 손볼지다. 개혁위원회는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전반적인 LH 사업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은 LH 개혁 주요 방향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LH의 역할 강화, 사업 구조·방식 원점 재검토, 재무·경영 혁신 등을 제시했다. 그는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자산”이라며 “현재 공공주택 사업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LH 개혁위원회는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부문별 사업 방식 개편과 더불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LH 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LH 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국토부에는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키로 했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