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조원 가까이 털렸다… 보이스피싱에 정부 24시간 대응

AI 탐지·가상자산 대응까지
정부, 통합대응체계 본격 가동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최근 10년간 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조 8281억원,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이다. 

특히, 2019년에 피해액(6720억원)과 피해건수(약 7만2000건) 모두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기간(2020년∼2022년)에 잠시 주춤했으나, 최근 건당 피해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2023년 건당 피해액 규모가 918만원이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2023만원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피해액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건당 피해액이 약 2100만원에 달하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가상 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수법도 증가하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 자산 편취 피해가 지난해 7월 64건에서 올해 7월 420건으로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대책에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및 차단체계 구축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운영 △통신사의 범죄 예방 의무 및 제재 강화 등의 총 15가지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기존 대응 체계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다음 달부터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통합대응단은 기존 인력을 3배가량 확대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이 외에도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고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회사의 범죄 피해 배상책임 법제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를 조치한 건수는 약 55만건이었다. 2020년 이후 지급정지 건수가 늘었지만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약 700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8%에 불과했다.

정부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내실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현재도 개별 금융회사별로 현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을 통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정보공유가 어려워 효과적 탐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라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성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