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잉크도 안말랐는데…’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 서구청장 출마설에 싸늘한 민심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내비치자 싸늘한 민심이 표출되고 있다. 복권에 앞서 김 전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복당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이미 민주당과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25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김종천 전 시의장은 2022년 6월 뇌물수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대법원서 유죄가 확정돼 탈당한 후 올해 7월 복당했다.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김 전 의장은 2018년 12월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지인의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고종수 시티즌 감독에게 예산 편성을 빌미로 요구한 혐의이다. 대법원은 김 전 의장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구청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실제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규 4호 11조 피선거권 제한을 보면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법·성범죄·개인비리’ 등 국민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의 경우 알선수재와 뇌물수수에 해당해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적용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이 풀릴 여지는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당규 4호 11조 2·3항을 보면 피선거권 제한의 구체적 심사적용기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논의로 정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공관위에서 예외조항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내년 서구청장 후보로 조규식 서구의회 의장, 서희철 전 박범계 법무부장관 비서관, 전명자 전 서구의회 의장, 김창관 전 서구의원, 주정봉 더민주대전혁신회의 공동대표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서구청장 출마 후보로 거론됐던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은 계룡시장 출마로 튼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에선 서철모 현 서구청장 재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뇌물수수로 유죄를 받았는데도 복권 됐다고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서철모 현 서구청장도 사법리스크가 있는만큼 여야에서는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