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면 생명 위협 받을 수도”…‘성범죄 벌금형’ 난민 강제퇴거 막은 법원

단순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예멘 국적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A씨에게 내린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단기 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 씨는 ‘예멘이 내전 상황이라 귀국할 경우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기한을 연장해왔다.

하지만 그는 이 기간에 지하철 내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A씨가 성범죄를 저질러 강제퇴거 대상자가 돼 난민협약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제조약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등으로 인해 생명·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외국에 대해 강제로 송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상 규정은 일반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강제퇴거의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배제 사유로 볼 근거는 없다”며 “출입국사무소가 해당 규정을 들어 원고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를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