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尹에 수갑·전자발찌 채운 법무부… 접견 특전도 끊었다

구치소장 교체까지 단행…정성호 장관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내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의 단독 접견실 이용 중단, 외진 시 수갑 및 전자발찌 착용 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응 방침을 밝히고 실질적 조치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해오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이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제부터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다인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만나야 한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이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를 거부한 채,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가 있어 시정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장관은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 진료 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13일과 14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 14일 진료는 전날 실시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 결과 두 달에 한 번 정기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진 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교정당국은 “일반 피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이후 서울구치소 내에서 348명을 395시간 넘게 접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사실상의 특혜”라며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14일 발표된 인사에 따르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신임 서울구치소장으로 발령받는다. 인사 시행일은 18일이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수용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단행된 인사”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따른 문책성 조치로도 풀이된다.

특검은 1일과 7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특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 측에 “특검의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