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北 체제 존중…흡수통일 추구 안 해”

“일체 적대행위 뜻 없어…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대북·통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분단으로 인해 지속돼온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며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평화가 흔들릴 때 어떤 불행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가혹할 정도로 체험했다”며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완전히 끊기고 말았다”면서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중단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서들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9·19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며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이나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