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설치 도-도의회 엇박자

이상봉 의장 “‘제주시 쪼갤지 말지’ 여론조사 먼저”…오영훈 지사 “공론화 거친 3개 행정구역 주민투표”
도의회 18일 전문가 토론회·20일부터 여론조사
행안부 주민투표 요구 늦어져 혼란 가중
도입 시기 2030년으로 미뤄질수도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둘러싸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1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적정 설치 개수를 묻는 여론조사를 추진한다.

1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 하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제공

이상봉 의장은 전날 열린 제4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며 행정체제개편 관련 여론조사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도의회는 18일 오후 2시 행정체제개편 행정구역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이어 20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는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23년 1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권고한 3개 설치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제시한 2개 설치안(제주시·서귀포시)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된다.

제주도는 내년 7월 민선 9기 출범 때 도입을 목표로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엇박자를 드러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해 답을 기다리고 있으나,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행정구역을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지역에서 의견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상봉 의장은 지난 5일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의회가 주체가 돼 기초단체 3개·2개 안에 대해 여론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당과 각계각층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 198억원 중 50억원을 감액했다. 의회는 주민투표 등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절차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 수정 의결했다.  

제주도는 뚜벅뚜벅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친 3개 기초시가 단일안이란 입장은 변함없다. 도민 의견을 하나로 모아 도출한 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에서 또다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오영훈 지사는 전날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에서 “어제(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됐다”며 “이는 정부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행의 공동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1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뒷편 의장석에 이상봉 의장이 앉아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도민사회와 뜻을 모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바램대로 △8월 주민투표 요구 △10월 주민투표 실시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라는 로드맵을 추진하기가 일정상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제주도 안팎에서는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2030년 안에 제주형 기조자치단체 도입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