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등 2188명 대상에
정치인 사면 논란 속 ‘정면돌파’
대통령실 “정치복원 계기되길”
李지지율 56.5%… 취임후 최저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임기 초반 지지율이 높은 시점에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며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국민통합’보다는 범진보 진영 결속을 겨냥한 ‘진보통합’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에 대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면 명단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 여권 및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하영제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자로 포함됐다.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이 사면 명단에 포함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등 모두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내내 정치인 사면을 고심하고, 임기 중후반에서야 논란 끝에 사면을 단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에 ‘초고속’ 정치인 사면을 통해 정권 내내 짊어질 부담을 임기 초반에 덜고 가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임기에 사면 요구가 이어질 것을 고려하면 한 번에 털고 가자는 의도가 있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사면은 피해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윤 전 의원의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사건의 경우 무리한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형량 등이 과도하다는 인식도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6·3 대선 과정, 지난해 총선에서 조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승리에 기여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면 결정으로 국민통합이 아닌 진보통합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들이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해선 신용회복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4∼8일, 유권자 2506명 대상)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56.5%로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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