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국 사면 11일 결정… 시험대 오른 ‘국민 통합’

李대통령, 국무회의 앞당겨 심의

사회적 물의 정치인들 포함에 논란
국민통합 명분 달리 민심분열 우려
국힘 “아무리 포장해도 ‘보은사면’”
與 내부서도 시기상조 우려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정치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 통합’ 기조와 부합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심의 및 의결해 발표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가 건의한 명단은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선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 인사들로는 홍문종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경제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야권은 이번 사면이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아무리 ‘국민통합’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국민은 지난 대선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조 전 대표에 대한 ‘보은사면’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라고 해도 사면은 ‘마음의 빚’이나 ‘정치적 배려’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며 일반 국민이 가졌던 분노와 열패감이 아직까지도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형기의 절반도 치르지 않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라고 했다.

윤미향 전 의원. 연합뉴스

이어 윤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의 표정을 이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며 “이런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관용과 포용, 국민통합인가”라고 비판했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의 사면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정권 초기에 국민 여론이 갈리는 정치인을 여럿 사면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민통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지원·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