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 포함에 정치권 ‘시끌’…역대 특사 논란 보니 [뉴스+]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사면 유력
MB·朴·文·尹 등 사면권 행사 때마다 논란
역대 특별사면에 이름 올린 인물들 보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한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12월 4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사면심사위가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만큼, 조 전 대표는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그가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경우 약 8개월 만에 조기 출소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사실상 유력한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맞붙고 있다. 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동정론과 함께 사면 논란으로 정권 초반 국정 운영 동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반면, 야권에서는 “최악의 정치사면”, “친명 범죄자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이중 잣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갱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특히 정치인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기업 총수에게는 경영 복귀의 길을 열어줘 왔는데, 이런 특사 결정은 정치적 거래라는 비판을 받으며 매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2년 8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했다가 법원을 나서며 '광복절 복권'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 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6월 5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후 첫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포함시켰다. 재계는 경제인의 사면에 적극 찬성했지만,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재벌총수의 황제 경영과 사익 편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단행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횡령 등 중범죄였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2023년 9월 17일 김태우 전 구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했다. 김 전 구청장은 윤 전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선거권이 회복된 김 전 구청장은 곧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해 ‘정치 복귀용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월 8일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을)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발표한 신년 특사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시켰다. 정 전 의원은 유일하게 정치인 사면 대상에 포함돼 특별복권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치 파괴 사면’, ‘코드 사면’은 국민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3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임기 말인 2021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4년 9개월을 복역하던 중이었지만, 사면으로 남아있던 약 17년 3개월의 형기가 면제됐다. 야권에서는 “국민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문 전 대통령의 특사 결정을 환영했지만, 여권에서는 ‘적폐 청산’을 내세웠던 문재인정부 초기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과 함께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2015년 8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일 자정 경기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지병 악화를 사유로 사면했다. 이 회장은 2015년 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야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이 회장 사면과 복권은 지나친 배려라고 지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명박정부에 이어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도 두 차례 연속 사면돼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활성화’,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부정과 비리를 일삼은 재벌과 정치인을 사면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을 넘어 정권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성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