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원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주민 의견 제도화 통로 견인할 것”

구월2지구 현안 해결에 의회·집행부 가교 역할
남촌동 그라운드골프장 제안 어르신 건강 챙겨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춘원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1)은 관내 ‘미니신도시’ 구월2지구 공공주택 개발에 관심이 크다. 약 220만㎡ 부지에 1만8000가구를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로 자신의 지역구(구월 1·4동, 남촌도림동)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된 곳이다. 그러자 인천시가 투기를 막겠다며 해당 지구의 6배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현지 구성원들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임 위원장은 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정주여건 개선을 병행해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상지는 대부분 그린벨트로 지정돼 낮은 보상가를 포함해 곳곳에서 불만이 이어졌다. 여기에 환경단체 반발, 원도심 공동화 우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현안 해결의 전면에 나선 임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 가교 역할을 자청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를 이끌었다”며 “주민과 시행사 인천도시공사 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중재했다”고 돌아봤다.

당시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다. 임 위원장의 제언을 포함해 민원이 거듭되자 결국 시는 3년여 만에 남동구 구월동과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대 848만㎡ 면적을 해제시켰다. 현장에서는 환영의 메시지가 일제히 나왔다. 임 위원장은 “일정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주택 수급 안정은 물론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방의회가 갈등 조정자로 삶에 실질적 기여를 한 모범 사례로 남길 바란다”고 밝게 웃었다.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도 그의 몫이다.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이 대표적이다. 우리사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일상 속 체육 인프라가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고령자 밀집지일수록 생활권 내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임 위원장은 “남촌도림동 일대는 노령 인구가 많음에도 어르신들이 걷거나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도 매우 제한적이다”면서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창의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물은 평탄한 구조를 갖춘 지상 3층 짜리로 2020년 일부 옥상 조경 뒤 현재까지 사실상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장비나 복장 부담이 없어 고령자에게 적합한 대표 생활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그라운드골프장을 떠올린 것이다. 임 위원장은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도 구축이 가능하다. 구조안전진단과 보강 설계를 거쳐 충분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판단했다.

기대 효과로 어르신 우울감 해소 및 사회적 관계 회복 등 복합적 복지 효과가 기대된다. 또 상권과 체육공간이 결합된 커뮤니티로 발전시켜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만의 강점이다. 남촌도림수산동의 주민총회에 나서 자발적인 문화 참여와 제안 활동을 격려하기도 했다. 단순 응원의 목소리 전달이 아닌 조례화·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계기로 봤다. 임 위원장은 “주민 주도의 정책 결정 구조가 강화되면 공동체 회복과 자치 역량 강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정책 생산자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 제도화 통로’로 확장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