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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춘석 제명 조치 ‘초강수’

입력 : 2025-08-06 17:09:38 수정 : 2025-08-06 23:13:31
이도형·백준무·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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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탈당
정청래 “재발 없게 기강 확립”
법사위장 후임에 추미애 내정
李대통령 “엄정 수사하라”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이 의원이 탈당선언을 한지 하루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당 지도부가 도덕성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지만, 이 대통령 취임 초반부터 여권이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제명 처분할 수 있다’는 당규 제 18·19조를 근거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 연합뉴스

정 대표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의원은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 왔지만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촉되고 송경희 기획위원이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내정됐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가 휴대전화로 보좌진 명의 주식창을 열어 특정 주식 종목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전날 밤에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직에 6선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 비상상황이니만큼 일반적인 법사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을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추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 후반에 법무부장관에 재직하면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면 충돌한 바 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직접 입장표명과 함께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배분해 달라고 압박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라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형·백준무·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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