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춘석 주식거래 파문, 개인 일탈로 꼬리 자를 일 아니다

李 대통령 “진상파악·엄중 수사” 지시
차명에 내부정보 이용·이해 충돌 소지
법적 책임 묻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자진 탈당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했고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 직위에서 해촉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임에 법무부 장관 출신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그러나 탈당이나 제명, 사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의원의 행위는 공직윤리 위배를 넘어 중대 범죄혐의가 짙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폰을 통해 보좌관 명의 계좌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한 사진이 포착됐다. 공교롭게도 그날 정부가 ‘국가 대표 AI’를 개발하겠다며 기업 5곳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차명 거래(금융실명제법 위반)도 문제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주식 내부자거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보좌관 계좌의 1억원어치 주식도 이 의원 소유라면 이를 누락한 재산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앞서 2023년에도 민주당 소속 김남국 전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이해충돌 논란 끝에 탈당했지만 1년 만에 복당한 바 있다. 의원들이 다시 입법과정에서 알게 된 고급 정보로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제2·제3 이춘석 사태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러니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시민단체 고발이 빗발치고 의원직 사퇴 요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권력 실세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당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겠다지만 미덥지 않다. 검경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과 차명재산 전반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도 공직자 재산공개를 점검해 사각지대와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