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방공무원에 특사경 권한 위임 방안 모색

전국 17개 시도 노동 담당자들과 간담회

고용노동부가 6일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지방 공무원에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고용부는 이날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서울 용산구 서울역 근처에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자체에 부여될 특사경 권한 범위, 감독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등이 논의됐다.

현재 특사경 권한은 고용부에 국한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를 지자체 공무원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취임 뒤에도 위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취임사에서 “지자체 공무원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특사경으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게 하는 등 촘촘한 노동안전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지 못한 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때문이었다. ILO는 근로감독 업무를 중앙 정부에서 주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용부는 ILO 협약을 준수할 수 있는 위임 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동시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도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등 지자체에 사전 준비도 당부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로 노동 존중 사회로 나가는 것이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진짜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손잡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