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투명성 높이자”… 금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지금 우리 동네는]

서울 금천구민은 이달 14일까지 알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사업을 구의 중점관리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다. 

금천구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5년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금천구청

정책실명제는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추진 내용과 관련자 실명, 의견 등을 기록·공개해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금천구는 2013년부터 정책실명제를 운영해 왔다. 금천구는 지난해 기준 총 611건의 정책사업(진행 중 50건, 완료 561건)을 공개한 바 있다. 

대상사업은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공약사업, 중장기 구정 주요사업, 주요 대외협력사업 중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업 등이다.

구는 주민이 알고 싶거나 관심 있는 사업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이 되도록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된 사업은 금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점 관리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은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하겠다”며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