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정조준… 前외교·법무장관 동시 압색

‘출금 해제 의혹’ 박성재 前 장관
尹과 공모 범인 도피 혐의 적시
조태열·장호진도 ‘피의자 신분’
심우정 前檢총장 휴대폰 확보도
특검, 대사 임명 불법 규명 총력

내란특검, 노상원·이상민 조사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동시다발 강제수사를 벌였다. 채해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도피를 도우려 했다는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섭 도피 의혹 강제수사

채해병 특검팀은 4일 법무부와 외교부, 대통령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법무부 박성재 전 장관과 이노공 전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절차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금 해제 과정 등도 수사 대상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그동안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그간 수사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피의자 신분이던 그를 윤 전 대통령이 호주대사에 발탁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고 있었다. 특히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를 했는데, 대사에 임명되자 외교부와 법무부 등이 외교관 여권 발급 및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했다는 게 이 사건 골자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박 전 장관 측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무리한 특검 수사”라고 반발했다.

◆외환 의혹도 연루된 노상원 조사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부른 건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하기 위한 차원이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과 관련한 ‘주요 시점’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이와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이 확인돼 해당 인물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시기에 특정 사람하고 통화해 이 사람도 밀접한 (내란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에도 연루됐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다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1일 구속됐다.

이종민·장민주·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