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폐지’ 직제 개정 착수

尹신설 3년만… 8월 절차 완료
“경찰 중립성·민주적 통제 강화”

행정안전부가 전임 윤석열정부에서 출범해 경찰조직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경찰국 폐지에 본격 착수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정부가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하에 행안부 내 신설한 경찰 업무 조직이다.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경찰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일선에서는 경찰국을 두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후보 당시 공약으로 ‘경찰국 폐지’를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시절인 2022년 경찰국 신설을 두고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는 경찰국 폐지로 경찰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견제 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인 통제 기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