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벼르지만… 무기력한 野

의석 수 열세 탓 입법저지 수단 제한적
절차적 대응 이상의 효과 기대 어려워
송언석 “반기업 악법 밀어붙이기” 비판

국민의힘이 여당의 강행 입법 기조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선다. 지난주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 여파로 증시가 급락한 상황에서, 이를 ‘반시장 입법’의 결과로 규정하며 투쟁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리적으로 법안 저지가 어려운 소수 야당의 한계를 안고서도, 정권의 반기업 성향을 부각하고 여론전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국회 내 실질적인 입법 저지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로는 절차적 대응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해 “지난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는 친기업, 경제성장 계속을 외쳤지만 말뿐이었다”며 “기업 팔 비틀고 숨통 옥죄고 외국으로 내쫓는 온갖 반기업 악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무제한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을 파괴할 가능성이 많다”며 “더 센 상법은 기업경영을 위협하고 무장해제시키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 언론노조와 좌파시민단체가 방송 장악하게 되는 방송3법까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위원장은 지난주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 여파를 겨냥해 “30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강행해 현금 살포하더니 돈 없다고 국민 등쳐서 세금 뺏어가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107석 의석으로는 법안 저지가 불가능하지만 여당의 입법 강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지난주 상임위별로 필리버스터 순서를 정하고 당 차원에서 토론문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준비에 착수했다. 법안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 명단도 구성했다. 여기에 본회의장 지킴조를 구성해 심야 시간 무제한 토론이 중단되는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채해병 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의 문제점과 이재명정권의 부당함을 직접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무용론은 잘 알고 있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여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모두 대응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당초 투쟁동력이 약화돼 필리버스터 대응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관세협상과 세제개편안 여파로 인해 반기업 법안이란 프레임이 생겨 대응이 용이해졌다”며 “특히 지난주 증시 폭락으로 여당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진 만큼 그 약점을 더 집중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