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생 수당’, 교육격차 해소 역할 톡톡

道교육청, 초등생에 月10만원씩
도입 1년만에 전 지역 확대 지급
‘균등한 교육기회’ 新모델 부상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이 농산어촌이 많은 전남에 교육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안착하고 있다. 수당 도입 1년 만에 전 지역 확대는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지급을 넓히는 지역도 등장하면서 교육 기본소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부터 시행된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초등학생에게 매월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정책은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 여건, 전국 최고 수준의 이주배경 학생 비율과 학원 인프라조차 부족한 전남의 실정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탄생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초등학생 대상 ‘공생의 경제교실’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제공

도입 첫해는 22개 시·군 중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 월 10만원, 그 외 지역은 월 5만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했다. 시행 1년 후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으면서 2025학년도부터는 전남 모든 초등학생 7만8000여명에게 동일하게 월 10만원씩 확대 지급하고 있다.

학생 기본소득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이 정책은 새정부 출범으로 보편적 복지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 만큼 향후 전국적 확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전남교육청은 최근 진도군과 예산을 절반씩 분담해 2026학년도부터는 관내 중·고교생까지 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진도 관내 모든 학생에게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첫 사례로, 도교육청은 진도군을 시작으로 22개 시·군 전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수당이 가져온 현장의 변화는 통계와 사례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도교육청이 시행 1년을 맞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사용가맹점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학생 79.25점, 학부모 75.06점으로 나타났다. 2024학년도 기준, 수당이 실제로 사용된 항목을 살펴보면 진로적성 체험 활동(30%), 교육활동(25%), 체육용품(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에게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게 도교육청 설명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복지 모델”이라며 “학생들의 자기주도 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수당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