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국악계 카르텔이란 구조적 문제”…학교 “사실과 다른 내용 유포 엄중 대응” [뉴스+]

“구조적 카르텔 해체할 대책 필요…
문체부·국회 문체위 즉각 진상 규명 나서야”
학교, 입장문 내고 ‘엄중한 대응 준비’ 밝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관련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악계의 폐쇄적인 유착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전통예고 사태로 ‘국악계 카르텔’이 드러났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문화예술계 회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즉각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통예고와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를 넘겨받은 경찰은 정교사 채용과 신입생 입시 등 비리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단체는 이번 사태가 예술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교육 현장의 구조적 부패를 시사하고 있다”며 “국립전통예고는 명칭 그대로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이며 문체부 산하 기관이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최소 수년간 반복된 정교사 채용 비리, 실기시험 결과 조작, 입시 내정 의혹에 대해 문체부는 어떤 행정적 감시와 제도 개선을 해왔는가”라며 “단순한 일선 학교의 일탈이 아니라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실패이자 사실상 방치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악계의 폐쇄적 구조도 짚었다. 단체는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된 폐쇄성과 내부 기득권 유지 구조가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전통예술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카르텔을 해체할 대책이 필요하다. 국악계 내부에서부터 자성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도 주문했다. 단체는 “문체부와 국회 문체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며 “학생들이 정의롭고 투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와 관련한 보도가 잇따르자 국립전통예고는 지난달 30일 ‘언론 보도에 따른 학교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교는 “유감스럽게도 최근 언론에서 2년 전 시행된 신입생 입시 전형에 대한 의혹을 다루면서 현재 내사 단계에 있는 특정 전공 분야의 개별 사안을 본교 전체 입시 운영의 중대한 문제로 일반화함으로써 크나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본교 명예와 구성원 보호를 위해 엄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또 “진위 파악을 위해 경찰은 물론 교육청, 문체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필요한 자료 제출은 물론 관계자 및 참고인 출석 등 모든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