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남용 막겠다”… 李대통령, 장·차관에 적극행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신임 장·차관들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하고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돈을 받아먹었다든지 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해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 행정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무원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일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주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강에서도 직권남용죄와 관련 “남용 기준이 뭐냐. 부하가 하기 싫었는데 하면 남용이고 흔쾌히 하고 싶어서 했으면 무죄냐. 이게 말이 되느냐. 불안해서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또 “요즘은 기록과 녹음이 상식이 됐다. 공문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전화하면 녹음하고, 아니면 비망록 쓰는 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면서 “이렇게 해서 무슨 행정을 하겠느냐”고 공직사회의 세태를 개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부동을 고치기 위한 적극 행정 면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가 지금은 완전히 깨져버렸다”면서 “열심히 하면 바보가 아니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물으면 인간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 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국민주권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의 자세’란 주제로 약 1시간 6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참 좋은 대통령이긴 한데 아주 악질적 상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들도 꽤 많이 듣고 있다”며 “여러분도 국민에게는 칭찬받되 부하들에게는 원망을 듣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