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세 번 신고하고도 살해당해”… 李대통령, 수보회의서 강력히 질타

“안이한 대처로 끔찍한 비극 반복”
뼈아픈 자성 통한 재발 방지 강조
경찰청장 대행도 강력 대응 의지

中 국적 60대, 50대 동거녀 살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데 대해 관계 당국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뉴스에서 스토킹 피해를 세 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 살해당했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4차례 112 신고에도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했다. 유 대행은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25년 7월31일자 참조>

유 대행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안은 자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수사관의 현장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범죄 관련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주요 지원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력예방교육 확대와 함께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한다.

교제살인은 이날도 반복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 중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 여성은 두 차례 112에 A씨를 신고했지만 처벌은 원치 않아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여성은 2023년 6월11일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폭행사실을 확인했지만 벌금 선고에 그쳤다. 여성은 지난 26일에도 “누군가가 사람을 괴롭힌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이튿날 경찰에 “A씨와 말다툼이 있었으나 풀려서 핸드폰을 끄고 잠들었다”고 말해 사건이 종결됐다. 

안승진·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