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관세 15% 타결… “3500억弗 대미 투자”

25%에서 낮춰… 車는 日처럼 15%
LNG 등 美에너지 1000억弗 구매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방어
경제계 “수출 불확실성 해소 의의”

한국과 미국이 한국에 부과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으로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대미 수출 경제주체와 자동차를 포함해 같은 관세율을 부과받게 돼 수출 경쟁력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협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협상단을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208조원)는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된 투자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277조원)는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또 미국으로부터 1000억달러(137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본, EU와 마찬가지로 15%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12.5%를 주장했으나 미국의 요구에 따라 15%로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혀 정부 설명과 차이를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협상 타결에 대해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박영준·송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