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보훈부장관 "이한열·박종철 등 열사들 명예 찾아줘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장관 취임 후 놀랐던 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박종철 등 열사들이 유공자가 아니란 것”이라며 “보상은 됐지만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국가보훈부 제공

보훈부는 지난 정부에서는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민주유공자 등록 결정 심사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권 장관이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관련 법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데 대해 “이견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빼고 추진을 하자는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입법이 되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보훈 예산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내년에는 우리 예산의 1%는 보훈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선진국에 걸맞은 보훈 정책을 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특별하게 협의할 예정”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