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위원, 비민주당 위원장 선출에 총사퇴

최근 광주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비민주당 의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선출돼 논란이 일자 며칠 만에 소속 위원들이 총사퇴했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위는 23일 회의를 열고 무소속인 심창욱 의원이 예결위 위원장에,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이 부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예결위원은 무소속 심창욱(북구 5선거구) 시의원과 국민의힘 김용임(비례)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수훈(서구 1선거구)·김나윤(북구 6선거구)·박미정(동구 2선거구)·이귀순(광산구 4선거구)·정다은(북구 2선거구)·정무창(광산구 2선거구)·채은지(비례) 의원 등 9명이다. 무소속 심창욱 의원과 민주당 박미정 의원이 위원장에 입후보했다.

비민주당 의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에 대해 해당 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예결위원들의 사퇴서 제출이 완료되는 대로 상임위원회별로 후속 예결위원 보임 절차가 착수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사퇴서를 낸 의원은 채은지·정다은·강수훈·박미정·김나윤·심창욱 등 6명이며, 나머지 의원들도 소속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마치면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보임 과정에서 누가 예결위원을 맡느냐를 놓고 추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논쟁거리는 서임석 의원의 예결위원 선임과 위원장 호선 여부다.

서 의원은 이번 예결위 사태 논란의 시작점이었다. 1년 전 민주당 의원들은 홍기월 의원이 3기 예결위원장을 맡는 대신, 경쟁자였던 서 의원을 4기 예결위원장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이번 4기 예결위 구성에서 서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의장 추천 몫의 예결위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잡음이 시작됐다.

서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 4기 예결위원장에 내정된 만큼 3기 예결위원직을 포기했어야 했지만, 이를 그대로 수행한 결과 4기 예결위원 상임위 추천 순번에 들지 못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신수정 의장도 서 의원 대신 심창욱 의원을 의장 추천 몫으로 예결위원에 지명했고, 이어 무소속인 심 의원이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4기 예결위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되면서 해당 행위 논란으로 확산했다.

윤리심판원에 함께 회부된 서 의원이 예결위원에 다시 선임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내부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징계 여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원 선임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한 예결위원은 “이번 사태는 민주당이 당론없이 자율 결정에 맡긴 결과”라며 “위원 보임 절차는 민주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당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별 위원 추천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위원장까지 포함해 5~6명이 정원인 각 상임위에서 순번제로 보임자를 뽑을 경우, 3기 예결위원이 다시 직을 맡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별로 누가 예결위원을 맡느냐를 놓고 갈등이 노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례에 어긋나게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을 맡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