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경찰, ‘근로자 추락사’ 한솔제지 압수수색

중처법 위반 여부 등 확인 나서
지상파·종편 기획감독도 착수
故 오요안나 사건 계기로 진행
괴롭힘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솔제지를 압수수색했다. 고용부는 이달 들어 발생한 인천 맨홀 중독 사고, 광양 제철소 추락 사고 등 중대재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경찰청 소속 근로감독관과 경찰은 이날 오전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 대덕구 신탄진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사고는 이달 16일 오후 4시쯤 종이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폐지를 처리하는 교반 기계의 투입구로 30대 노동자 A씨가 빠지면서 발생했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산업재해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에 징벌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올해 들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 모두에 대해선 전날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고용부는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씨 사건을 계기로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도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MBC는 오씨 사건으로 최근 특별 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어 이번 기획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고용부는 오씨에 대한 사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오씨의 신분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여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프리랜서들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