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배임죄로 기업 위축… 제도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TF 가동 밝혀
관행적 정부 지출 구조조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형벌 합리화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합리화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정부 예산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 발굴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며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