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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尹정부 때 거부한 훈장 재수훈 검토하라”

입력 : 2025-07-30 06:00:00 수정 : 2025-07-29 21:02:48
최우석·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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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해 가능한지 확인 지시
국가 훈장 가치 정상화 일환 분석

계엄 때 부당한 지시 거부한 대령
장군 특진 가능 개정안 입법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했던 이들을 전수조사해, 훈장을 다시 수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정부가 국가 훈장의 가치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한 분들을 전수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 행안부 장관에게 물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철홍 인천대 명예교수가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근정훈장 수여를 거부했다. 그는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글을 통해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훈장을 주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며 고 일갈한 바 있다. 당시 퇴임을 앞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12·3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16일 만에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재입법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우석·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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